지난 3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줄이며,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 3곳은 당분간 유지하되,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구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이 방안을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하겠다네요.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광주·부산·대구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적대로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입니다. 때문에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더러 사회복지시설에 갇혀서 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옥죄여 오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정책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지난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고라 서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꼭 철회시킵시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관련이미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