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내용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억울한 옥살이끝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 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이 잡혀 풀려나 94년 4월8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017
생산일자 1995-03-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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