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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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억울한 옥살이끝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 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이 잡혀 풀려나 94년 4월8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017 |
생산일자 | 1995-03-2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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