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무소)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음으로서 비로소 전문 법조인이 된다”며 갑작스런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문화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