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본질 여전(11.26)/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11. 20)/ 민가협 등 68개 인권사회단체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성.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청와대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 가져(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 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행자부와 경찰청에 ‘십지지문원지’ 반환 청구.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하겠다.”(11.21)
5. 시혜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서 장애인 혼자 힘으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시승회 가져. 장애인이동권연대 시혜성 무료셔틀버스가 아닌 “일반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전면 도입” 요구(11.21)
6. “너, 조심해” 보안관찰법의 횡포는 계속된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연행.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석방(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