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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시국사건 관련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6백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는 44.6%인 2백83명이다.
특히 이 기간에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19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의 구속자 2백22명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자도 1년간의 구속자 1백4명 보다 75명이나 더 많은 1백79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자의적 법적용의 지적을 받아온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구속자의 33.6%(95 명)에 이르러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이런 통계는 마구잡이 인신구속 등 최근의 신 공안정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공안통치를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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