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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이적성 수사는 끝내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개설과목의 폐강으로 가는가.
지난 16일 경상대는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이 폐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연기 끝에 23일 열린 학처장회의에서는 2학기 폐강여부를 결정짓는 과목심의에 ‘한국사회의 이해’는 의안으로 올리지도 않아 사실상 유보했다.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다음주에 수업이 시작되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여지가 많았던 조건이었다. 지난 1학기 수강신청에서 2백70여명이 이미 수강을 신청한 ‘한국사회의 이해’를 폐강하기에 명분이 없었을 뿐더러 박홍 서강대 총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공안정국에 틈이 생겼다고 판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경상대를 항의 방문했던 민교협관계자에게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
결국 ""폐강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법처리 재검토에 들어갔던 검찰에게 공을 넘긴 것이었다.
검찰은 경상대가 23일에도 폐강결정을 하지 않자 24일 새벽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과시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자신이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받을 명분을 쌓기 위해 구인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홍 총장의 좌충우돌 발언이 세상에 밝혀져 마녀사냥 분위기가 주춤하다가 “북한이 갑자기 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의 구인시도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제 제2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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