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내용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창호 교수는 영장기각에 대해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대신했다. 그러나 검찰이 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분한 점에 대해 “우리는 공동강의와 공동집필을 했기에 분리는 옳지 않다. 사법처리를 받는다면 함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영장 재 청구 방침에 대해 “법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 민교협, 전국연합 등은 31일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더구나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재 청구를 하려는 검찰태도가 반시대적인 처사라며 △검찰의 영장재청구기도 철회 △학문적 성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반민주적 기도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영장기각 이후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대해 경상대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은 학교자체의 결정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미 학생들이 수강변경을 한 뒤라 힘들지만 학내 분위기에 따라 올해 2학기에는 회강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재 장상환 교수 등 8명은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계속 밤샘농성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330
생산일자 1994-08-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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