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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학교규율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전국 244개 중 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을 아동권리조약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의복장에 대한 규범 등 학생회칙이 ‘지도’를 넘어 ‘통제’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들어가며 - 교칙분석의 목적/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2. 교칙분석 -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
3. 마치며 - 대안적인 교칙 마련을 위하여
이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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