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5일 성명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여야의 당리당략적 이해에 좌우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치위반사범으로 몰아 구속, 소추했고, 5공화국 출범 전후 국보위에서 비민주적인 민권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정경식 재판관이 “법률가의 양심과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