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내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은 ""6월 항쟁의 산물로 헌재가 만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441
생산일자 1994-09-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