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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1. 외면당하는 건강권… 국민건강, ‘바람 앞의 등불’
김대중 정권 말기 국민의 건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한국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 공급했다. 이에 민의련 등은 글리벡 가격을 더욱 낮추라고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상정했고(12.13), 복지부 위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12.14), 복지부 장관 김원길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2.20). 한편,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은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관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가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규명위가 피진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적당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점거했다(12.17～22). 이후 규명위는 미흡한 조사권한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고(12.22), 유가족들은 농성을 풀었다(12.22). 유가족들은 개정안 마련, 조사 중간발표 등을 촉구하며, ‘개혁이 미비할 경우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12.24).
3. 이주노동자는 소망한다,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다”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다.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했고(12.5), 이주노동자지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규탄대회를 가졌다(12.16 18). 이에 앞서 기사연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12.20), 관련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12.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인 이라완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12.18).
4. 인권단체들의 작은 항전, 테러방지법 연내 국회통과 저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1인 시위(～12.8)와 진정서 제출(12.10) 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의 여 야 대립이 계속돼 테러방지법의 연내 제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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