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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계의 오만방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 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방치 말라” 정부협박(6.30), ‘6월총파업 불법지침’ 하달(6.30)
2. 오죽 때렸으면…. ""부대보다 교도소가 낫다"" 경찰, 구타 은폐의혹 또 ‘은폐’
다산인권센터 등, 의경구타사건 사실확인(5.30)/ 다산인권센터 등, 의경구타사건 철저조사 성명(5.31)/ 구타 후 탈영 의경, 구치소에서 “부대 복귀 대신 교도소 가겠다”(5.31)/ 수원남부서, 구타사실 확인하고 관련 의경 14명 징계, 구타은폐 의혹은 또 ‘은폐’(6.1)
3. 과거청산, 눈 가리고 아웅말라
민주화정신계승연대, 국보법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청회(5.28)/ 민주화보상심의위, 91년 분신한 천세용 씨 등 88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5.29)/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정 공개 및 의문사법 개정 성명(6.1)/ 민족민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5.29)/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위해 5년간 매년 보험료 8-8% 인상(5.31)/ 참여연대 등, 수가인하 및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성명(5.31)/ 인의협, 의보수가 재조정 및 의약분업에 주사제 포함 요구(5.31)
5. 산자부장관의 ‘개똥’ 철학,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GM 협상단 입국(5.28)/ 대우차채권단, GM과 협상개시(5.29)/ 대우차노조 해외매각 반대, ‘정리해고 특별투쟁위원회’ 발족(5.30)/ 장재식 산자부장관,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대우차 가격을 적당히 불러야 한다”(5.31)/ 대우차 협력업체 27곳 부도, 30여곳 부도위기(5.31)/ 대우차노조, GM인수저지 결사대 미국 파견(6.1)
* 주요판결 및 결정
서울고법, 매향리 미군폭격장 철조망 끊은 전만규 씨에게 선고유예(5.3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판정, 평등권 옹호(6.1)/ 서울지법, 공장바닥에서 잠자다 숨진 데 대해 고용주 책임인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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