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시 학도호국단은 2급비밀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 규모 활동범위 △운영규정 △2001년 편성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107
생산일자 2001-06-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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