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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낮은 보험료율을 내세워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이번 정부대책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5.1%인상”되고 “물리치료, 치석제거 등에 적용되던 급여가 축소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보건의료체계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지난달 31일과 7일 정부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사이버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9일 오후 3시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건강보험재정파산 정부종합대책안 저지와 건강보험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종합대책 철회 △보험급여의 전면확대 △누진적 보험료율 적용 △기업주의 부담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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