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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안은 주제어. (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 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H.2.15 15) :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인권단체 / 법률 / 법조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 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 1)/ 사법제도개혁안, 인권보장 공정재판 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 5)/ “사법부 예산요구권 확보”, 사법제도발전위, 24개 개혁안 확정건의(D.2.17 31)/ 사법위 건의안 내용과 전망, 사법부 독립성에 강한 의지(D.2.17 30)/ 사법위 확정 개혁안 의미, 인권 공정재판 확립에 중점, 보완정치 반대의견 수렴 등 과제(H.2.17 29)/ 사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서 관할(H.2.17 30)/ 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사법제도 “수술” 발판 마련(J.2.17 22)/ 사설 : 사법부의 새 과제(J.2.17 3)/ 사설 : 사법부의 법률 서비스(D.2.18 3)/ 서울민형사지법 분리된 사연과 뒷얘기, 5 16 군사정부 멋대로 사법부 요리, 영장기각 잦자 눈엣가시 취급(D.2.18 30)/ 사설 : 논의 더 필요한 사법위 개혁안(HA.2.18 3)/ 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 “사시개선 법조인 증원”, 사법위안은 기득권 집단이익 집착 (J.2.18 22)/ “사법시험 합격자 대폭 늘려야”, 학계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 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 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 31)/ 피의자 구속 최대 억제, 서울형사지법(H.2.14 31)/ 형사재판 「불구속원칙」엄격 적용, 서울형사지법(D.2.14 30)/ 불구속원칙 적용의미 “구속은 최후수단” 영장주의 본뜻 살려(D.2.14 30)/ 구속영장 발부심사 강화, 서울형사지법(HA.2.14 19)/ 사설 : 잘못된 「구속 위주」수사관행(J.2.14 3)/ 사설 :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HA.2.15 3)
사설 : 의원입법의 풍토를(C.2.14 3)
시각 : 개방시대 「사법」도 변해야 한다(J.2.17 31)
정년 채운 법관 10년간 3명 뿐, 과중업무에 보수 낮아 한창 일할 때 변호사로(HA.2.18 18)
<검사장회의> 불법분규 적극 대처, 전국검사장회의(D.2.18 31)/ 검찰 노동쟁의 적극조정 나서기로(HA.2.18 18)/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 불법시위 강력대응(H.2.18 31)/ 안기부 활동 축소 따라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 공직비리 엄단(J.2.17 23)/ '대공수사 강화‘ 대검 공안부, 조직개편 착수(HA.2.19 14)
<법률시장개방> 미 법률시장 개방촉구 안팎, 예상보다 빠른 대공세 변호사업계 파란 예고(C.2.14 3)/ 미, 시장개방 공세 확산, 외국어학원 법률서비스업까지(HA.2.16 1)/ 미, 법률시장 개방 공식요구, 국무성 공문(C.2.14 1)
이 땅의 사람들; 울산 인권변호사 윤인섭 씨, ‘기름밥’ 출신 노동자 대변인, ‘현총련’ 등 고문 맡아 합리적 노사 조율(HA.2.16 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 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 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염라대왕""(J.2.17 1)/ 4. 영 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 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 1)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담”, 민주 개정법안 마련 민자선 반대(D.2.14 2)
경영기법을 접목 치안품질 높인다, 경찰청, 「고객만족」개념 등 도입(J.2.17 23)
경관 1인당 담당 주민수 수도권 1,089명, 서울은 463명, 강력사건 발생 수도권 더 많아(C.2.15 28)
경찰 「치부고백」책 냈다, 경남경찰청, 백여 사례 실어 “반성”(J.2.16 23)
<폭행검사고발> 피의자 폭행 검사 고발, 서준식 씨(HA.2.16 19)/ 피의자 폭행 검사, 서준식 씨가 고발(J.2.16 22)/ 폭행물의 안검사 고발, 「인권운동」서준식 씨(H.2.16 31)/ 피의자 폭행 검사 고발, 「인권운동 사랑방」(D.2.16 31)
강제연행 시민 12시간 불법 감금(HA.2.19 15)
최내무 ‘고문발언’ 해명(HA.2.20 4)
시민운동
“20-30대 고발의식 희박”, 남녀직장인 7백 명 설문, 사회비리 부정부패 고발경험 14%(H.2.17 31)
“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 국회 개정청원 추진, 인천시민협, 서명운동(H.2.17 29)
시민 수질검사 봉쇄, 서울시, “앞으론 국가기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 21)
부동산 약관, “소비자에 가장 불리 ” 消保院(H.2.17 17)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마찰,""都開公일방인상” 주민들 무효청구소송(D.2.18.27)
시민운동 총연대기구 결성, ‘사안별 공조’ 탈피 세력화 추진, 농업 교육개혁 역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Y 등 참여(HA.2.18 18)
“보험증 안 가져오면 일반수가”, 의보서비스 있나 없나, 환불절차 복잡, 말뿐인 「皆보험시대」(C.2.18 31)
불처벌
공소시효 촉박 12 12사태 진상 밝혀질까, 검찰 본격수사 안팎, 최규하 씨 등 「중립위치」에 기대(D.2.16 15)
사진 : “삼청교육 피해 배상하라”(HA.2.16 17)
양심수
시국관련 1년이상형 선고자 27세 넘으면 징역 면제
사노맹 재건기도 13명 추가로 검거 (J.2.17 23)
여성
<종군위안부> 종군위안부 책임자 처벌 유엔인권위서 본격 거론(D.2.18 2)/ 「일제위안부」책임자 처벌론 제기, 유엔인권위,“국제조약 유효”‥공식문서 배포(C.2.18 6)
<남녀평등> 남학생에도 성지식 가르쳐야, 차별적 성인식 깨뜨려야 건전한 인격형성 도움 (D.2.14 16)/ 병역가산점제 남녀평등 위배(H.2.18 21)/ 중고생 3명 중 2명 “남녀 능력차 없다, 청소년硏 2천 명 생활 의식조사(J.2.20 17)
여성공무원 급증…전체의 26%, 총무처 발표「93년 공무원 센서스」(C.2.14 3)
인천서 「페미니즘」영화축제, 여성의 억압된 삶 조명, 여성신장, 성폭력 등 소재 12편 상영(H.2.16 27)
교수 성추문 일본 열도 시끌, 교토대 야노 노벨상 심사 등 화려한 경력 소유자(HA.2.15 12)
장애인/복지시설/노인
모든 건물 휠체어로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강화, 보사부(H.2.14 30)
지하철 5-8호선 45개 역 장애자 승강시설 설치, 매표소-승강장, 요철 계단 점자 안내판도(C.2.16.29)
<음성꽃동네> 음성꽃동네 원생 10명 사고로 숨져, 1년동안 감춘 사실 드러나(HA.2.20 1)/ 음성꽃동네 원생사망 사건 안팎, 교계 후원자 뜻밖 소식에 충격, 반강제 노역도 밝혀져(HA.2.20 14)/ 「꽃동네」장애자 목욕물에 화상, 1년간 치료…10명 숨져(C.2.20 19)
보육원 장삿속 경영 충격, 근무 않는 원장 일가족 교사로 등록 (HA.2.20 10)
정신요양소 일반인 개방, 강제노역 학대행위 감시, 보사부, 정신병자치료 「사회복귀」에 중점(C.2.18」30)
실버시대「노인의 전화」 첫선, 건강 취업 레저 등 다양한 정보 제공(H.2.14 12)
산업재해
작년 산재사망 2,249명, 손실 4조3천억, 사망자 보상액 최초로 감소(H.2.18 29)/ 작년 산재손실 4조 3천억원, 사망 2천 2백49명‥첫 감소, 산재율 1.3%...선진국 수준의 2배(D.2.18 30)
직업병 유소견자 모두 산재처리 해줘야(D.2.16 19)
나의 의견 : 공단지역 접합수출 전문의 두자(D.2.18 19)
“운전사 업무시간 외 사망해도 법정근무일 초과 땐 산재 인정“, 대전고법 판결(D.2.19 29)
노동
법적 다툼 없는 복직요구자 「제3자」에 해당, 대법원 판결(H.2.16 29)/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노조활동 법절차 밟지 않으면 ‘제3자개입’, 대법원판결(HA.2.16 18)
사설 : 노동-경총, ‘임금합의’해서는 안된다(HA.2.18 3)
근로기준법 어긋나는 공무원규정 바뀌어야,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보다 되레 적어(HA.2.18 14)
자보 김사장 등 15명 송치, 부당 노동행위(HA.2.19 14)
노조 정치활동 허용 검토, 정부 국회답변, 하반기 노동 조합법 개정(J.2.20 1)
교육
우리농촌 살리자 : 벽지학교 통폐합 교육걱정 커간다, 10년간 국민학교 8백여 곳 폐교(D.2.14 5)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반대(H.2.16 21)
“출근부 날인거부”교사 2명 파면, 태릉중, 서울시교육청, ”일시적 전교조 경력 탓“ 교사들 주장(C.2.17 31)
전교조 1천3백35명 복직될 듯, 교육부, 활동 계속 뜻 비친 15명은 제외(HA.2.19 14)
더불어 생각하며 : ‘해직교사 전원복직’ 왜 안 지키나,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HA.2.20 10)
환경 반핵 군축
핵폐기물 전시장 “개점 휴업”, “왠지 찜찜” 50일간 민간인 2명 관람(C.2.15 31)
그린피스 4월 22일께 내한, 반핵 해상시위 계획(H.2.15 31)
전세계 핵개발 어느 정도인가, 상임 5개국 외 16개국 “핵보유 의혹”(H.2.17 7)
환경영양평가 엉터리 아닌가, 「남대천 양수발전소 건설」간담회 지상중계(M.2.18 22)
산업폐기물 교역 강력 규제, 「미니 GR」바젤협약 비상, 정부, 25일 유엔에 가입서…90일내 효력, 재활용 국내산업계 큰 타격, 고철 폐지 등 연6백20만 톤 수입(H.2.18.31)
환경운동가 워크숍 참석 JATAN 구로다 씨, “열대림 훼손, 환경악화 남의 일 아니죠”(C.2.19 21)
프레온 대체품도 환경파괴 논란, ""HFC 온난화 유발“ 지적…업계 비상한 관심 (HA.2.19 8)
“저방사능 폐기물 서해투기”,중국, 산업쓰레기와 함께 해상 38곳, ”앞으론 투기 금지 런던협약 준수“(H.2.19 2)
고성능재고무기 미 대량 매각 계획, 한국 태국 등 대상/ 미, ‘재고무기’ 대량판매 추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개도국 돈으로 군수산업 지원”
국제
아일랜드 인들의 독립운동, 신페인당수 방미 후 “눈물겨운 투쟁” 관심고조
60만 헝가리인 자치요구, 슬로바키아에 “민족갈등”,“인구 10% 차지…자율권 줘야”(헝가리), “옛 제국 재건 저의 깔린 반국가 행위”(슬로바키아)
유엔 평화군, 눈덩이 경비에 발목, 작년에만 36억 달러 - 회원국 비명, 강대국 분담금 미납
해외 사설 : 미국은 베트남 발전에 기여를
해외 사설 : 쿠바 금수조처 해제 검토할 때
독일금속노조 전면파업조짐
아시아국 근로자 고성장의 “희생양”, 한상태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밝혀, 외화벌이 급급 노동환경 뒷전, 앞 뒤 없는 개발로 환경파괴 위험 수준
미얀마 수지여사 연금 풀리려나, 군정 5년만에 외부인사 면담 허용, 수지 “망명 불고려…민주화운동 계속”
베트남 난민 강제송환 움직임, 홍콩 등 30국 “단순피난민” 판단, 난민들 거부시위-단식투쟁도
개혁중국의 뒤안, 돈이 몰고 온 혼란과 범죄 가난한 곳일수록 정 넘쳐 (HA.2.18 9)
남아공 백인 ‘줄루어 학습붐’
4월총선 앞둔 남아공 무엇이 문제인가, 극우 백인단체 - ‘흑인기득권세력’ 반발, “내전불사” 위협하며 선거 등록도 거부
남아공 최악 정치학살, 14명 사망, 2명 부상
치아파스주 마야의 후예들, 멕시코 인디오 생존투쟁 5백년, 스페인 지배 후 끝없는 탄압에 신음, 문인 학자 참상고발 「순례」 잇따라
고르비 칼럼; 대 유고 최후통첩은 “악수”, 사태악화…새로운 희생자 인권침해 우려
일본, 수입 미국쌀 살충제 논란, 수송 때 부패 해충발생 막으려 농약 뿌려, 시민단체 “허용기준치 높다” 자국에 맞는 검역 요구(J.2.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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