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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권 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에 속하는 병력(病歷)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당 허위청구를 방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실시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진료비 청구 투명화 △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효율화 △국민생활 편리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청구 및 처방전 위 변조 방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향으로 올해에 시범실시하고 이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현행 부당 허위청구는 대부분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 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6월 안으로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연대기구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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