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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 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이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이를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희망터’에 올리고, 노래극단 「희망새」가 94년도 전국순회공연 계획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지음)의 일부를 역시 ‘희망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변호인의 접견결과 밝혀졌다.
또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대본 제작자인 조재현(경성대 철학과 휴학) 씨는 통신망인 ‘희망터’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려달라고 이창열 씨에게 부탁한 사실 외에도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경위와 공연을 통해 북한정권을 찬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내외통신에서 김 주석의 신년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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