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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fp, J;중앙’입니다. 예) (H.2.21‧9):한국일보 2월 21일자 9면.
인권일반/제도/법조/공안‧수사기구/고문‧가혹행위/피의자
‧월요초대석;개혁안건의한 ｢사법재도 발전위｣ 현승종위원장,“국민 사법적 보호확대에 역점”(H.2.21‧9)
‧민변 ‘김영삼 정부 인권성적’ 토론회,“일관된 정책 없는 낙제 수준”,‘문민 원초적 한계’ 악법개폐 묵묵부답(HA.2.22‧16)
‧｢쇠고랑｣문화, 장명수칼럼(H.2.24‧5)
‧문민정부 1년, 사법부 ｢몸낮추기｣ 안간힘, 재산파문 상처 딛고 자체개혁 한창, 검찰권독립 ｢성역없는 수사｣ 과제로(D.2.25‧5)
‧악법철폐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규 시달, 법경시풍조 방지‧‧‧형량도 현실화(C.2.22‧30)/법정구속 강화된다,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HA.2.22‧19)
<비리공직자재판>‧풀려나는 ｢비리공직자｣,이종구 씨 항소심서 집유, 새 정부 구속16명중 10명 석방(D.2.26‧31)/비리공직자 ｢봐주기선고｣,항소심재판 ｢정치적 고려｣ 인상,｢자수｣사실 폭넓게 참작,｢收賂 최소 5년형｣ 무색(D.2.26‧2)
<억울한 옥살이>억울한 옥살이 매년 2백여명(H.2.26‧31)/매년 2백여명 “억울한 옥살이”,법무부 국회제출자료(C.2.26‧30)/2백28일 ‘억울한 옥살이’,진범 밝혀졌으나 재판강행 뒤늦게 석방,경관 독직폭행사건(HA.2.27‧15)/｢김순경 살인누명｣ 진범 장기15년 단기7년 구형(D.2.25‧31)
‧검찰 이례적 증거보강 지시 관심, 자백 번복 대비 ‘원칙’ 충실, 단독범행 불가 판단 공범수사 순서 고심(HA.2.23‧19)/탁 씨사건 계기로 본 임의동행 판례,“48시간 내 영장 못 받으면 석방”,연행 거부한 피의자 경관 때려도 ｢방해죄｣ 안돼(J.2.23‧3)
‧변호사수 늘려 서비스 개선을(J.2.24‧31)
‧국제범죄 전담검사 지정, 법무부 행정계획(HA.2.27‧14)
‧해외도피 공소시효 정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내년 시행‧‧‧부정부패 근절대책(HA.2.26‧15)/주목 끄는 ‘해외도피 공소시효 정지제도’,고위공직자 등 도주방지 겨냥, 인권침해 우려 들어 일부선 신중론(HA.2.26‧14)
<법관‧검사인사>‧법관 4백67명 인사명단, 검사 3백17명 인사명단(HA.2.25‧17,D.2.25‧29)
‧경찰치부 모은 ｢민주터널｣ 펴낸 조성빈 경남경찰청장,“선진경찰 향한 ｢고백성사｣”,거듭나기 위해 지난 과오 솔직히 공개(J.2.21‧17)
‧경찰검문 “눈가리고 아웅식” 면허증 줘도 얼굴확인도 안해(D.2.21‧27)
‧사건 피의자 불안한 입장 이용,｢경관의 변호사알선｣ 단속, 서울경찰청 산하경찰서에 지시,식사비‧수고료명목 금품수수, 알선청탁한 사무장 등도 처벌(H.2.25‧31)
<연재;경찰과 시민사회-가서본 선진국실태‧‧우리의 현실>‧<6>민경 공조 범죄 막는다, 영‧싱가포르 ｢이웃감시체계｣성공(J.2.21‧1)/<7>런던청장 연봉 총리 두배,50년대까지 혼탁‧‧‧봉급올리자 깨끗, 부패는 ｢그물감시｣(J.2.22‧1)/<8>건수 올리기 단속 안한다, 교통위반 미리 경고‧‧‧티격태격 없어(J.2.24‧1)/<9>수사도 국제화‧‧‧외국어 능숙, 인터폴 “한국경관 영어 안통해 애로”(J.2.25‧1)/<10>군림하지 않는 서비스기관, 파출소 없는 영국 세일즈식 순찰,일 수시로 여론조사‧‧‧개선에 반영(J.2.26‧1)
‧경찰 외국어교육 바람, 서울청 영‧일어 무료강좌 개설(D.2.26‧29)
‧“안기부 소년범 프락치망 운영”,부경총련 붙잡힌 10대 진술통행 주장(HA.2.23‧19)
‧방송위 93년 심의, 인권침해‧간접선전 갈수록 심해진다, 피의자 얼굴방영 등 92년의 4배나(J.2.21‧12)
양심수/표현‧집회‧결사의 자유등/불처벌
<강기훈>전국과수 김형영 씨 문서감정원을 개업(C.2.22‧31)
<황석영>보안법위반 황석영씨 항소심서 6년형(H.2.22‧31)/황석영씨 항소심 6년 선고(HA.2.22‧19)/황석영씨 6년형, 기밀누설부분 무죄 1심보다 2년 줄어(J.2.22‧22)/5차례 방북 황석영씨 징역 6년 선고(C.2.22‧30)
<노해투사>｢노해투사｣ 12명 구속,기관지 발행‧‧‧노동혁명 선동(C.2.23‧31)/‘노해투사’ 12명 구속,보안법 위반혐의‧‧‧‘희망새’ 극단도 조사(HA.2.23‧19)/노동자폭력혁명 선동,｢노해투사｣ 12명 적발(D.2.23‧31)/경찰, 변호인 구속자접견 청취, ‘노해투사’사건, 비밀보장 무시에 항의 퇴장소동(HA.2.24‧19)
<희망새극단>PC통신 게시판 통해 김일성 찬양 시등 유포 4명 구속(D.2.24‧30)/작품빌미 보안법구속 부당, 희망새극단 자유침해 비난(HA.2.26‧15)/더불어 생각하며,‘희망새’에 절망을 주지마라, 시 인용에 국보법 올가미, 창작행위 규제 언제까지(HA.2.27‧10)
‧‘표현의 자유’ 개념이 바뀐다, 통신발달로 ‘일방통화’ 대신 ‘대화형’ 요구(HA.2.26‧9)
‧정치영화 ｢증발｣ 무삭제 방영을(D.2.26‧19)<광주항쟁>5‧18 진상규명 등 촉구, 광주항쟁 관련단체(HA.2.22‧18)/5‧18 후속조처 관련단체‧시민뜻 모아야, 김대통령 광주순시(HA.2.23‧1)/｢5‧18｣명예회복차원 후속조치, 김대통령 광주전남순시(D.2.23‧2)/민족예술상 단체상 수상 극단 토박이의 ‘모란꽃’,‘묵은 아픔’ 일깨우는 사이코 드라마, 광주항쟁 참여 여인 정신상처 치유과정 그려(HA.2.24‧11)
시민운동/시민권익
‧“무리한 교통단속 저항 공무집행방해 아니다”,항소심서 무죄선고(HA.2.26‧15)/무리한 교통단속 항의 경관밀친 시민에 무죄(H.2.26‧27)/경관 횡포 맞서 시민 법정승리, 변호사 없이 20개월 투쟁 항소심서 ｢무죄｣받아내, 교통위반 시비 강제연행 “의경폭행 했다” 허위조서(D.2.26‧31)
<일조권>“일조권침해 시공사가 배상”,아파트 동간 거리 짧아, 입주민들에 10억 주라, 서울지법 판결(D.2.24‧31)/일조권침해 12 억배상 판결,“아파트 동간 거리 짧아 주민피해”, 서울지법, 시공건설회사에(H.2.24‧31)/“환경권은 기본권” 첫 판결, 인천아파트주민 2백69명 승소, 동사이 일조권 피해보상(C.2.24‧30)/사설;햇볕이라는 재산(D.2.25‧3)
‧소보원 억울한 피해 소송지원,3월 정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건의, 비용대납 판결종료 후 지급, 시행 위해 공익변호사 모집(J.2.23‧28)
‧무료로 판정된 ‘거래 약관’,아파트 입주 기한 넘길 땐 통보 없이 해약 등(HA.2.27‧8)
여성/아동/노인/장애인/복지/정대협
‧세계여성정상회담, 정치참여 확대 다각 모색,“의석할당제 성차별개선 큰 역할”(C.2.22‧19)
<여협회장>이연숙 여협12대 회장,“성차별 철폐 위해 여성계 단결을”(H.2.25‧23)/초대석;“여성계 권익 다지기 최우선”,새여협회장 뽑힌 TV토론 사회자 이연숙 씨(D.2.24‧16)
‧여성노동자들 권익 향상대회(C.2.25‧21)
‧“생리휴가 사용하자”,여성‧노동단체 각지서 캠페인 잇따라(HA.2.24‧10)
‧상습폭행 남편 살해 이례적 3년 선고, 서울지법 “정삼참작”‧‧‧구형은 7년(J.2.26‧23)
‧미군에 성폭행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청구소(C.2.22‧31)
‧아파트‧종교시설 등 탁아소설치 자유화, 행정쇄신위(H.2.27‧2)
<장애인>장애자 멍에-가난 이중의 짐, 저소득층가정 생활고 시달려, 복지 등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돼야(HA.2.24‧14)/농아학교 교유파행 교사 안일‧욕설난무(HA.2.24‧14)/장애인에 일자리줘 자립심 키우자(D.2.25‧19)/장애인자동차 표지 가족까지 확대발급(D.2.26‧31)
<꽃동네>｢꽃동네 장애인사망｣ 경위 은폐여부조사(H.2.21‧31)/꽃동네 ‘비극적 사건’불구 지속적 관심을, 불우한 이웃 돌보는 봉사정신 이어지길(HA.2.22‧14)/꽃동네 장애자 사망 ｢고의은폐｣는 아닌듯,“치료가능 판단‧‧‧안알려” 해명, 경찰 단순사고 결론속 ｢검시방해｣ 적용(H.2.22‧29)
‧의보 “대수술”,“부담 고르게‧‧‧불편 없게” 전면 손질, 의료보장 개혁위 집중점검(C.2.23‧29)
‧응급환자 거부의사 처벌 강화, 보사부 시행령,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응급실 인권-시설기준 명시, 종합병원 전문의 상시근무 의무화(D.2.25‧31)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25개사 2백48명(H.2.21‧27)
‧초과근문 근로자 주평균 3일, 노동연구원 근로실태 보고서, 전기가스-운수창고-광업 특히 많아(C.2.23‧29)
‧“공무원 임금인상률 정부 절반축소 발표”,KDI노조 주장(H.2.25‧31)
‧식대보조비도 임금 퇴직금에 산정돼야, 대법판결(D.2.26‧31)
<노동법개정>대통령 노동관계법 개정백지화 땐 전노대 “총력 투쟁전개”(HA.2.26‧2)/사설;멀리 내쳐버린 노동법 개정작업(HA.2.27‧3)
‧10만 근로자 발암물질에 노출, 산업안전공단 조사, 염색‧섬유‧석면 취급업체 대부분, 유해물질 허가 없이 사용, 보호장구 안쓰고 작업도(J.2.25‧23)
‧기아차, 직업병 노동자 축소, 건강검진 때 난청 유소견자 많자 검사표 변조(HA.2.25‧19)/기아차 직업병 노동자 축소 파문, 소음난청 유소견 인정기준 모호, 건강보호 위해 초기청력 손실로 확정 실시해야(HA.2.26‧13)
<노조전임 산재인정>노조활동중 얻은 병 업무상재해로 인정, 대법판결(D.2.24‧31)/“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대법판결(H.2.24‧30)/노조전담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 대법, 원고패소 원심깨(J.2.23‧22)
‧직업병 검진기관 실태조사(HA.2.27‧14)
‧외국인력 허용 현실과 안맞는다(J.2.22‧31)/외국인산재 소급보상키로, 시도경제협,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 적용(H.2.22‧9)
환경/반핵/군축/평화
‧｢반핵의 달｣ 대규모 행사, 그린피스호 4월 첫 방한계기, 환경연, 원전주변 조사‧핵사진전 등 열어(H.2.23‧17)
‧환경처-민간단체 ｢정책협｣ 구성(H.2.25‧29)
‧한국 해외벌채 곳곳 마찰, 가이아나‧솔로몬군도 환경파괴 원주민과 잇단 충돌(HA.2.23‧8)
‧“세계환경정보도 온라인시대”,YMCA,국제전산망 4월 설치,2억원 투입‧‧‧｢유엔개발회의｣ 지원받아(H.2.27‧22)
‧군부대 오-폐수 무단방류, 민주의원 지적,73% 정화 안된채 4대강 오염(C.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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