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월 10일자(119호) 1면 바로잡습니다
내용
"<인권하루소식> 3월 10일자(119호) 1면의 ‘사과원 관련 백성기 집유’ 기사중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라는 내용은 ‘사과원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308
생산일자 1994-03-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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