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의 협상에서 'CS 복귀 시 대학 수시모집과 예산소요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3일 실무협의에서 전교조와 교육부는 CS 재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수시모집과 관련해 교육부는 CS 재가동 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최대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기간이야 어찌됐든 교육부가 CS로도 수시 모집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 CS의 보안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향후 5년간 2조4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CS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시도교육청 별로 2명을 배치하는 안으로 9백 억이 소요된다고 맞섰다.
비록 이날 실무협의는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CS 재가동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NEIS 중단 불가론'이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적어도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NEIS 중단과 CS 재가동이 재정적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가 CS 재가동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향후 NEIS 문제는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