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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준비해볼 계획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대표들과 만나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도 파악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공대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김용수 공대위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찬운 집행위원장과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공대위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현정 보호과장은 ""보호감호제도가 나름대로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단번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획기적으로 고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개선은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용수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옭아매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20년 전의 과오를 이제는 바로 세울 때""라며 보호감호제 폐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공대위측 주장에 대해 김 보호과장은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선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정말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한다면 폐지로도 갈 수 있다""라며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의 보호감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인권단체와 학계 등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 장관 역시 청송보호감호소에 내려가 피감호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논의를) 자유롭게 오픈해 놓고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며 ""청송에도 내려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극적인 과정'을 약속한 강 장관이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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