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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겪는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당직변호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인천지역에서 문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상황실 박상진 씨는 “우리나라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인선제도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3백 50여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 7백 50여명중 20%정도이다. 당직변호사실을 통해 들어오는 접수건수는 적게는 5-6건에서 많으면 8-9건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시작단계에는 3명의 당직변호사가 근무하던 것을 사건증가에 따라 4명으로 배치했다고 한다.
93년 5월 1일부터 94년 3월 16일까지 접수된 수는 1천 26건이다. 이중 변호사 선임률은 1백 68건 (2월말 현재)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접견은 무료이며 선임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든다.
아직 초기단계로 홍보가 필요하며, 작년 10월 이후로 점차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어 당직변호사제도가 올해 안에는 정착될 것이라고 박씨는 내다보았다.
또 당직변호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일이 바쁘지만 돈이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시간에는 녹음을 해 다음날 처리하고 있다. 이미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공문이나 선전 스티커 등을 보내 홍보가 되어 있고, 경찰측에서도 변호사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93년 10월 11일 업무에 들어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실 역시 김철기 변호사외 62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토요일은 오후 4시) 2명씩 맡아한다. 3월 15일 현재 총 2백 55건으로 93년 1백47건(민사 91, 형사 43, 행정2, 가사 호적 11) 94년 1백8건(민사 66, 형사 31, 행정 3, 가사 호적 8)이 접수되었다. 이중 변호사로 선임된 경우는 없으며, 대체로 피의자들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상담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전수영 씨는 말했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4월 시작해 하루 1명의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다. 접견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
광주지역도 같은 해 11월 당직변호사제를 시행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78명의 변호사 중 50% 이상인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월 17일 현재접수 건수는 31건이고 이중 변호사 선임으로 연결된 것은 5건이다.
○ 각 지역 당직변호사 상황실
서울 - 전화 : 597-1919
전송 : 597-2929
부산 - 전화 : 051-244-3735/6
전송 : 051-241-3766
수원 - 전화 : 0331-211-8132
전송 : 0331-213-3139
인천 - 전화 : 032-439-9671
전송 : 032-434-6245
대전 - 전화 : 042-256-0452
광주 - 전화 : 062-222-0420
전송 ; 062-222-0280
○ 서울당직변호실 월별 접수건수(선임건수) (2월말 현재)
93.5월 177(44) 93.10월 49(6)
6월 132(27) 11월 69(10)
7월 82(18) 12월 101(12)
8월 72(14) 94.1월 104(15)
9월 54(7) 2월 114(13)
총접수건 : 954건 / 선입건수 : 1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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