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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 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 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일본 오사까에서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 과정’을 주제로 ‘한 일 법률가 교류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민변’은 해방이후 반민주적 법체계와 그 극복과정 및 앞으로의 대안을 일본측은 2차대전전의 파시즘의 법체계와 전후의 극복과정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각 분과별로 나뉘어 진행 될 토론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 단체들이 참가하여 구성된 연락기구 성격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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