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드라이그 풀린 사회분과 집행위원은 지난 2월초 집행위에 영주권을 얻어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제 3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며 EU 12개국 회원국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EU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능한데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유럽국가들이 외면해 온 외국이민자들이 동등한 권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