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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네이스의 시행을 통해 구축될 정보감시사회는 엄청난 인권재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네이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데 있다""면서 네이스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언론과 교육부에 즉각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긴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낮 12시 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과 김진균·진영종·정대화 교수, 김석연 민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와 네이스 문제를 교단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네이스 문제는 전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교 담장 안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간부들을 방문하고, 전교조의 투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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