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의 행동은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은 위원회에서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학처장협의회의 발표로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교육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네이스의 시행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해마다 모든 고3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전국 대학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등 근본적으로 교육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네이스를 계기로 정보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정보인권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는 인식의 발전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