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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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구속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 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박창수 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난 6월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정부대표와 외무부장관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내부 실정법이 된 인권규약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1월 26일 10시에 열린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32 |
생산일자 | 1993-11-1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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