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지난 1일 방한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조사해왔던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대표단인 클레어 멕베이, 피에르 로버트씨는 16일 오후 1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왔으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이젠 한국의 인권상황도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 씨 남매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년 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 후에도 작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국보법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지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40여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의 문제를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 대표단은 법무부 인권과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 노력의 부족, 연말 가입하기로 했던 고문방지조약 가입연기 의사 등은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년동안의 매년 정기적으로 앰네스티가 방문활동을 해왔으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