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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인권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사람은 최영도 변호사(63세)라고 답변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인권옹호활동에 간여해온 각 단체대표와 사무국장 등 집행책임자급 이상의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연구자(교수) 등 135명. 그 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100명에 이르렀으며 최 변호사는 김창국, 이돈명, 조준희, 한승헌, 유현석, 고영구 변호사 그리고 곽노현 교수 등을 멀리 따돌려 23명의 추천(복수응답 가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위원으로는 곽노현 교수,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 이석태 변호사, 신인령 교수 등이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인권위원으로 거명된 사람 수만 해도 112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인권개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활동 경력’을 가장 중요시
[설문 1]에서 인권운동계는 인권위원장의 필수적 자질로서 ‘인권활동 경력’(69명)과 ‘강직한 성격’(68명)을 꼽았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명)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명)과 ‘강직한 성격’(46명)이 중요한 자질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운동계의 희망은 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대를 묻는 [설문 2]에서도 반영이 되었다. 즉 70세 이상의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압도적 다수가 50세-70세 사이가 위원장의 연령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인권위원의 중요한 자질로 ‘활동력’을 꼽은 인권운동계는 대다수가 연령에 있어서도 50세 이하의 ‘활동력’(62명) 왕성한 인권위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설문조사 대상 (총 135명)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위와 같이 모두 135명에게 설문서를 발송하고 1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했다. (응답률 74%)
- 인권관련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급 활동가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문정현 신부, 사회진보연대 이종회 사무처장 등 66명
-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조인
최영도, 송두환, 김칠준, 이석태 변호사 등 37명
-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연구자
최갑수, 곽노현, 조희연, 안병욱 교수 등 22명
- 인권분야 담당기자 등 언론인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미디어오늘> 남영진 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 <월간동아> 김당 기자, <한겨레21> 신윤동욱 기자 등 10명
● 설문항목 및 결과 (인권위원장:응답자 수/인권위원:응답자 수)
[설문 1]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자질(2가지만 선택)
① 상징성 (37/6) ② 강직한 성격(68/46) ③ 활동력(18/63) ④ 인권활동 경력(69/66) ⑤ 해박한 지식(4/14)
[설문 2]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층(1가지 선택)
① 70세 이상(1/0) ② 50세에서 70세 사이(78/29) ③ 50세 이하(8/62)
*예시항목에 관계없이 ‘나이무관(8/9), 40세 이상(1/3)’도 있었음.
[설문 3]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 및 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모두 표시
① 전직 판사(38/25) ② 전직 검사(82/74) ③ 전직 경찰관(92/89) ④ 전직 행정관리(74/65) ⑤ 전직 군인(88/87)
[설문 4] 인권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접 이름 거명, 복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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