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내용
"9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이라는 제목의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가 김창국 서울변호사회 회장, 홍성우 민변 대표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안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조를 감시하고 개혁을 강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사의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전체 수사과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44
생산일자 1993-12-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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