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운(서울대) 송자(연세대)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동안 권영해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항거했다 투옥된 항생들에게 과거청산과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구제조처가 필요하다""며 시국사범 징징대상자들의 병역면제조처를 요청했다. 또 총장들은 ""88년 시행령을 적용해 1년 이상 선고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장관은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