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내용
"윤금이 씨 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사는 ""2심에서 케네스 마클 일병이 죄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이하 운동본부)관계자는 전했다. 

'운동본부' 관계자가 신 검사에게 상고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상고 포기 의사를 보이면서도 아직 검찰 내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90
생산일자 1993-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