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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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윤금이 씨 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사는 ""2심에서 케네스 마클 일병이 죄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이하 운동본부)관계자는 전했다. '운동본부' 관계자가 신 검사에게 상고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상고 포기 의사를 보이면서도 아직 검찰 내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790 |
생산일자 | 1993-12-2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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