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와 과거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정치권인사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대해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눈물겨운 집회를 벌여왔는데 결과적으로 서석재 씨 사면?복권에 들러리로 끝나버렸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씨 어머니 권태평 씨는 ""기훈이를 형만기 이틀 앞둔 내년 광복절에 특사로 내보내면서 생색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민가협」과 민주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민가협 회원 19명은 23일 오후 4시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갔으나 닭장차에 태워져 미사리에 내팽개쳐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