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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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한 “최소생계비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1184 |
생산일자 | 2001-06-2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범용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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