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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를 방문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황석영씨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 황석영씨는 국가보안법이 작가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간접적인 압력과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기자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자본가에 의한 것이다.
- 한국의 인권상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가 만난 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개입금지를 들었다. 특히 사상전향제도는 수감중인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 40년 이상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인가?
=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하고 개별사안들의 정보와 자료를 보충해서 작성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에 이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해 놓았다. 작성된 보고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 제3자개입금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것이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증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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