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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재정경제원에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고 사회복지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은 14일까지 이 취지에 동의하는 평화통일, 사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 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경제원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건의서의 제출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비나 사회간접 자본비를 확대 예산편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줄어든다면 사회복지와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경제안보 등 총체적인 국민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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