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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이 자료는 PC통신에 제공되는 [한국언론연구원]의 신문검색데이타 프로그램 를 이용하여검색,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장 31일 외국은행 지점장의 여직원 폭행시비로 여성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파리바은행(지점장 알랭드 상투르)의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33)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세계일보 91.02.01)
-며칠 뒤인 (80년) 11월18일께 시내 P호텔.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 이수정 비서관과 문공부의 김동호 기획관리실장·허만일 공보국장 그리고 박용상 판사 모두 5명이 모여있다. 언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가 발족하는 자리이다. (한국일보 91.07.02)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9일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중현(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겨레신문 92.4.30)
-경남 진주 경상대생들의 '지리산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92.06.04)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의 참깨 밀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밀수조직 [한라파] 두목 윤성기(52, 관세법 위반 등 전과 3범)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윤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경향신문 92.7.2.)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사노맹 산하 학생조직의장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형록 피고인(26)의 2심 구속만기일(2월8일)을 몰라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만기일을 이틀 넘긴 지난 2일 뒤늦게 석방했다.(조선일보 93.3.4)
-이날 법정에서는 또 장피고인(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장창호 씨-편집주 주)의 발언에 동조, ""공안검사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1백여명의 방청객들을 향해 재판장인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6.3)
-김기웅 순경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으나 지난 5월 27일 1심 선고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곽동효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9월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박용상 부장판사) 심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를 기각 당했다.(한겨레신문 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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