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8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기소촉구 선언문'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재야단체 명동성당서 집회/ 대검 공안부, 수배중인 민주노총준비위 간부 9명에 검거령/ [유엔범죄회의] 테러저지, 여성·어린이에 대한 폭력등 저지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 내용의 10개 결의안 채택/ 중국공산당 정치국, 보안경계령 북경세계여성대회까지 연장키로
<9일>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재해보고서}, 56건의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향민 2천6백만명 발생/ 서울지검, 15일부터 청사안 변호인접견실 설치/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국선변호인 전속제, 집중심리제 활성화 운영 등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시 밀린 임금과 산업재해 등 반드시 해결해준 뒤 강제출국 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 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던 최섭진(20)씨 대법원서 무죄확정 판결 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투입 인혁당 희생자 추모비 강제철거/ 서울지검 공안1부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중 미국인 피터슨 목사 참고인 조사
<12일>
국내 최초의 산업재해 전문병원 '재중병원' 건립 주민반대로 난항/ 긴급조치 9호 선포 반독재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행사/ 대법원 민사1부, 출퇴근 불편 등을 이유로 회사 전보명령을 거부하다 해고된 정대현(장애인)씨에게 해고무효판결/ 대법원 형사1부 김성오 씨 상고심에서 ""체포당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서울지법 형사9단독 아현동가스폭발사고 관련자 3명에 금고 선고/ 울산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 씨 분신, 중태
<13일>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굿 부산 해운대 백사장서 성대하게 개최/ 전국연합 등 전국에서 광주 책임자 기소촉구 국민대회 가져
<14일>
광주민중항쟁 15돌 맞아 망원동 5·18묘역 2천여명 참배
<해설>
우리는 요즘 곳곳에서 그전과는 다른 인권의 침해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그전에도 없던 대학구내의 추모비를 경찰이 강제철거 하더니 이제는 고인의 묘지마저 파헤쳤다. 1백명이 넘는 대구참사는 축소수사로 빨리 덮더니 이전의 활동을 문제삼아 학생들을 대거 구속하고, 수배된 노조 간부들을 긴급히 구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5.18을 앞두고 있고,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임투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일 것이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정권은 다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인권은 언제나 항상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권의 편의에 의해 좌우되는 인권잣대를 가진 정권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