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3.19)/ 정부와 수력원자력회사,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방해(3.18～19)/발전회사 사장단, 파업 한달째인 25일까지 업무복귀 최후통첩(3.20)/ 발전회사, 파업참가자에게 사택 퇴거 공문 발송 확인(3.21)/ 정부, 발전노조 연세대 농성 경찰투입 후 강제해산…2천5백여명 연행(3.25)/정부, 복귀안한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 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압 중지 촉구(3.19)/ 발전노조 집행부, 단식농성 돌입 선언(3.20)/ 사회학자 43명, 정부에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촉구(3.20)/ 발전노조원 연세대 농성(3.24～25)/ 발전노조 위원장,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배수진…""전조합원에 25일자로 사직서 작성하
라""(3.25)
3. 뒷걸음치는 교육부, 무너지는 공교육
교육부, △보충수업 부활 △사랑의 매 허용한다며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3.18)/ 교육연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20)/ 교육부, 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자격 완화(3.21)/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 10개교 추가 운영 전망(3.25)/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3.25)
4. 공무원노조 불길
고양시, 공직협과 전국 최초 인사협의체 구성 합의(3.18)/ 서울경찰청,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원천봉쇄 방침(3.22)/ 전국공무원노조 출범…경찰, 공무원노조 임원투표시 강제중단(3.23)
5. 미국의 오만방자, 갈수록 가관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임은 미국이 임기연장을 반대했기 때문""(3.19)/ 미 국무부 대변인, ""화학무기금지기구 부스타니 사무총장에 사임 요구(3.19)/ 부스타니 사무총장, ""국제기구 활동 원칙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력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용의자들과 알카에다, 탈레반 포로 항소권 불인정(3.21)/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중, 러 등 6개국, 테러와의 전쟁 관련 유엔주도 촉구하는 헌장 제정 추진(3.21)
6. 기타
글리벡공대위, 만성기, 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에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불가피 억지(3.19)/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발족(3.20)/ 메리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억압당했다""(3.20)/ 한?일정부, 투자협정 공식서명…WTO반대국민행동, 한일투자협정 반대 시위(3.22)
◎ 중요판결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