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제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황석영씨에게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