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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스' 공룡 넘어지다
정부, 당정협의 갖고 ""네이스 일단 시행 뒤, 새 위원회 구성해 일부 항목 삭제여부 검토""키로(5.19)/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보건영역만 제외하고 네이스 강행 결정…인권·교육단체들, ""교육정보위는 네이스 강행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5.19)/ 노 대통령, ""전교조가 정부 굴복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 요구(5.20)/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에게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시 주의·경고보다 더 높은 수위로 징계하라고 주문(5.22)/ 18개 인권단체, 민변·민교협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민가협, ""5·18 시위를 한총련 탄압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5.19)/ 전국민중연대 등 250여개 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5.20)/ 강 법무장관,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하고 5·18 시위 고의성 여부와 여론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혀(5.21)/ 광주지법, 경찰이 청구한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소명자료 부족하고 체포 요건 안된다""며 기각(5.21)/ 경찰, 한총련 수배자 3명 검거하고 구속영장 신청(5.25)
3. 이젠 '강제노동 명령권'까지 달라 하네
정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산업 집단행동 사태 발생시 민간인력 징발하거나 업무복귀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5.20)/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 발표…전국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도 청와대 앞 정부 규탄 집회 열어(5.22)
4. '인권' 위해 전쟁한다더니…
국제앰네스티, 주요8국(G8)이 97∼2001년 세계 무기거래량의 3분의 2 차지하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에 무기 공급해왔다고 밝혀(5.19)/ 미 관타나모 수용소 출소자, 자백 위해 약물 투여하고 있다고 증언(5.22)/ 미, 자위대 이라크 파병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5.24)
5. 기타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 발산역 사고 1주기 맞아 서울시 사과와 안전대책 마련 촉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벌여(5.19∼20)/ 흥국생명노조, 회사 쪽 노조파괴공작 문건 공개하고 사측 노동부에 고발(5.21)/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5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농성 돌입(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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