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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파업을 25일경 벌일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그동안 노동기본권의 전면적 후퇴와 교육불평등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왔다.
실제 17일 통과 예정인 시행령(안)에도 외국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최고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인 만큼, 시행령부터라도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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