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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성명서
·준법서약제 도입 반대 성명(민변/ 민가협·민주법연·인권운동사랑방, 1998)
·준법서약서 철회를 위한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성명(1998)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환영 성명(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2003)
● 폐지운동 사례
·의정부교도소 김동석 씨 단식농성 사례(1998)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단식농성(1999)
·준법서약서 관련 감옥 내 양심수 처우: 정명기 씨 사례(1999)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 송계호 씨 재수감 사건(1999)
● 주요 참고자료
·준법서약제 헌법소원(1999)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200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박원순, 1998)
·준법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이금옥, 1999, 『민주법학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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