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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관계의 조정과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NMD(국가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와 TMD(주어진 작전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칭한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면서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MD 구축전략은 세계패권전략 중 하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MD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우주공간을 군사적 선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북핵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MD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MD참여는 자칫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하다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볼 때, 우리의 MD체제 참여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안보전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MD구축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전쟁 위기까지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팩3, 이지스 전투함, 스탠더드 미사일 등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비용만 6조∼7조원, 운영·유지비를 합할 경우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전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관점을 벗어나 남북화해협력시대를 포괄하는 우리의 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자주적인 안보전략의 수립과 작전 계획이 가능한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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