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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도 네이스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6/4). 이후 네이스 반대 투쟁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갔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6/11), 인권활동가들은 네이스 강행 저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18).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네이스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교조는 학교장들이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맞섰다(6/19). 이후 전교조가 네이스 폐기 촉구 연가집회를 열자(6/21),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별 징계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6/23). 장애인계 활동가 30명은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라며 네이스 반대 선언을 내놓았고(6/24),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6/25).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단식을 접고 공대위를 통해 지속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6/27).
2. 보호감호제 폐해 속속 드러나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호법의 폐해를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을 막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증언했다(6/3). 이후 공대위는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9%가 소내 훈련과 작업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감호기간 중 가족파괴를 경험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렀다(6/17).
3. 에바다 정상화, 한 걸음 더 앞으로!
경기도경이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에바다 정상화가 한발 더 앞당겨졌다(6/3). 그러나 구 재단측 졸업생들을 포함한 40여명이 에바다에 다시 난입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6/7). 그럼에도 평택 검찰은 이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했고(6/9), 이에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평택 검·경의 미온적 수사태도를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했다(6/12). 한편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가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돼(6/25),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에 중대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6/12).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까지 감행했지만(6/16∼17),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동을 걸었다(6/24).
5. 끝끝내 살아남은 산업연수생 제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고용허가제 쟁취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9).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6/16). 이후 경제 5단체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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