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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천시민연대는 10월 1일부터 한달 간을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기간으로 설정하고 올 한해 문제가 된 경찰폭력 사례를 짚어보며 경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30) 상담실장을 1일 캠페인 선포식이 열리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만나봤다.<편집자 주>
◎ 이 시기 특별히 경찰폭력 캠페인을 여는 이유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현 시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인권침해에 둔감한 사람이 남의 일 같은 문제에 큰 문제의식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경찰폭력은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당해봤을 만한 문제로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총기남용과 구타 등 거대한 것을 떠올리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치심 자극, 핀잔, 수사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은 경찰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이지 시민들 위에 군림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경찰폭력이며 시민은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바로잡아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이러한 태도로 일관했고 시민 역시 경찰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일비재한 경찰폭력을 뿌리뽑고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가 왔습니다.
◎ 경찰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그 근절 대책은?
인권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경찰관들의 관성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았고,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이한 인식도 큰 작용을 했죠. 따라서 시민들은 경찰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요구해야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시민의 인권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찰폭력 발생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시정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지금 검찰이 경찰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4시간 경찰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집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일선 파출소 앞에서 항의시위도 벌이고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교도소, 국정원, 검찰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곧 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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