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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법안' 국회통과 추진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노동자대회 맞아 대학로와 종로 일대에서 시위 전개(11/12)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공동발표(11/24) 한전 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결의
◇노동자 투쟁에 또다시 공안대응 강화…사회관계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밝히고 대검찰청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주춤했던 공안대책협의회 재가동(11/16)…검찰, 노동자대회에서 '각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밝혀
2. 인권위 ""올바로"" ""대충"" 막판 격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11/30)
3. 피의자 인권보장 진전…알몸수색 제한, 영장심사 강화
◇서울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의 영장심사 기회를 박탈한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며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11/22)
4. 무차별 개발은 ""인간 파괴·환경 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 이어져…13개 인권단체 ""주민생존 위협하는 새만금 사업 중단"" 요구 성명발표(10/31-11/2)…4개 종단 종교인들, 새만금 백지화 촉구 2000인 선언 발표(11/14)…새만금 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규탄집회(11/16)
5. 명줄 긴 국가보안법, 올해도 살아남을 듯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시위(11/29) 등 국보법 폐지 주장 계속됐으나, 정치권에선 올해 안 국보법 처리 움직임 없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보법 개정은 김정일 통일전선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며 극우세력 선동(11/14)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살림터> 송영현 대표 등, 국보법 구속자 잇따라…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건수 올리기식 구속경쟁(11/8, 11, 14)
<인권일지>
1. 중도실명 장애인들, 교육환경 개선 및 안마사 자격요건 완화 요구 농성(10/31)
2. 제5회 인권영화제 폐막…<인간의시간> 인권영화상 수상(11/1)
3.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과 보상"" 요구하며 정보사 앞에서 시위(11/2)
4. 보험모집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에 민변 ""재고 촉구"" 성명(11/2)
5. 송영길 의원,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하다""며 대책마련 촉구(11/2)
6. 진주경상대 식당노동자, 125일만에 정규직 고용승계 쟁취(11/2)
7.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대위 발족(11/3)
9.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비(11/1-10)
11.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각계 지지성명 잇따라(11/5-8)
12. 노조인정 못 받은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 농성투쟁(11/6)
13. 검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경찰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14. 국회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인터넷등급제 반대"" 공동성명(11/7)
15.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 ""명예회복 촉구"" 성명(11/8)
16. 국정원, 연행된 송영현 씨의 가족 면회 거부(11/8-9)
17. 수원지역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가혹수사 확인"" 발표(11/8)
가혹수사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11/11)
18. 인터넷 유료게임 '리니지', '김일성, 북조선' 등의 계정 삭제키로(11/8)
19.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된 '온라인 통제' 조항, 청보법으로
20. 전교조 교사 등, 알몸수색 경찰 및 경찰책임자 형사고소(11/13)
2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확인하는 미 비밀문서 공개돼(11/14)
22. 녹색연합,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까지 지뢰 묻혀있다고 폭로(11/14)
23. 진안경찰서 형사, 주민행세하며 사회단체 회의 염탐(11/14)
24.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추진 공동대책위 발족(11/17)
25. 대전한라공조, 신형 자동센서 도입 … 작업장 통제 고도화(11/21)
26.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 씨등 5건의 의문사사건 첫 접수(11/24)
27.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추진위, 건립계획 발표(11/25)
28. 여성·노동단체, 골프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실태 발표(11/25)
29. 에바다 사태 4주년, 정상화 가닥 안 잡혀…민주 이사회 구성 난항(11/27)
30. 경찰 포위망 속 소파개정요구 기자회견(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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