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삼석 씨 30일 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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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93년 9월 소위 '남매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생인 김은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94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배인오(본명 백흥용, 전 남누리 영상 대표) 씨의 양심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2701 |
생산일자 | 1997-09-29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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