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 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드킨 씨는 12일 제네바 유엔 27회의장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으며, ""정부는 인권위 설치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협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